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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600억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총 134만 명에게 1인당 3만 원 또는 만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거나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에게 휴가비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비롯한 교통법규 과태료등 알아두면 유용한 4월부터 새로 시작되거나 변경되는 정책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여행비용 빛 휴가비 지원
최근 국내 내수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각종 국내 관광 활성화 행사와 대대적인 할인행사 여행비용 및 휴가지원 지역 축제지원 생계부담 경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정부 재정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여행비용 및 근로자 휴가비 지원입니다.
숙박예약 시 3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데 예산의 절반인 300억원이 지원되고요 유한시설 예약시 1만 원 할인쿠폰 제공, 철도요금 50%할인,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항공권 2만 원 할인 캠핑장 예약 시 1만 원 포인트 지급등의 여행비 할인 혜택하고 200억 원의 예산으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 명에게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 4월 1일부터 17일지 SRT 최대 30%할인을 비롯한 각 기업별로 할인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 원 규모로 1인당 만원, 전통시장은 최대 4만 원까지 할인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부터 연말까지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10% 포인트 상향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에, 전통시장 분은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분야 | 대상(만명) | 주요 할인혜택 | 재정지원(억원) |
| 숙박 | 100 | 숙박 예약시 3만원 할인 | 300 |
| 유원시설 | 18 | 온라안 통해 유원시설 예약시 할인쿠폰 1만원 제공 | 18 |
| 철도 | 14.5 | 지역관광결합형 KTX등 최대 2만원 할인(홈페이지 예약시) | 19.4 |
| 항공 | 0.8 | 지방공항 도착 항공권 최대 2만원 할인(홈페이지 예약시) | 1.0 |
| 캠핑장 등 | 1.4 | 야영장 예약 이용 완료시 1만 포인트 지급 | 1.6 |
| 월 | 분야 | 주요 할인행사 내용 혜택(계획) | |
| 4 | 패션 | 온라인몰 신규고객 할인쿠폰 및 마일리지 제공행사 등 | |
| 4~6 | 대형마트 | 연중 할인행사, 25주년, 30주년 계기 할인행사 기획 등 | |
| 4~5 | 유원시설 | 4월부터 연휴기간 공휴일 계기 프로모션 집중실시 | |
| 4~5 | 백화점 | 신세계백화점 Festa, 롯데백화점 가정의달 'Supper Happy' 기획전 | |
| 4~5 | 고속철도 | SRT4월최대 30%할인 KTX 5월 4인동반 다자녀가구 할인혜택 30->50% | |
| 4~5 | 숙박업계 | 숙박예약 플랫폼 4~5월중 숙박할인 프로모션 | |
| 5 | 휴게소 | 어린이날(5~6월) 대체공휴일, 연휴 (5.27~29)기간 간식 최대33%할인, 경품추첨 등 | |
| 5 | 가전 |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품목 캐시백, 경품추첨 이벤트 | |
| 5 | 면세점 | 전국면세점 참여 Korea Duty-free FESTA2023 개최 | |
| 7 | 코리아서머세일 | K-뷰티 테마 방한상품 할인, 특별체험 이벤트 등 | |
| 11 | 코리아세일페스타 | 국내 최대규모 쇼핑 할인행사 (2,300개사), 금년은 기간 연장 15->20일 | |
교통법규 집중단속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드시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서 실제 단속이 돼도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전면 단속이 시작되고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대책
4월 1일부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한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증금이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지 임대인의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임차인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강남 · 용산 중소형도 청약 추첨
4월 1일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청약 시 가점 100%였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로 조정됩니다. 역시 가점만 100% 적용됐던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는 가점 70%, 추첨 30%로 바뀝니다. 그러니깐 보통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거나 가족이 적은 분들처럼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추첨으로 운 좋게 서울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깐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분양받을 권리를 되파는 분양권 전매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은 최대 3년으로 줄고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됩니다.
| 현황 | 개선 | |
| 전매제한 기한 | *수도권 최대 10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분양가 수준별 자등 없음) *비수도권 최대 1년 |
| 조치계획 | *주택법 시행령 개정 ('23,3 소급적용) | |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급여 범위 확대
4월 1일부터 건강 보험에 신규적용 및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소아 및 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전립선암 치료제가 새롭게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비용의 약 1,500만 원 정도 하는 고가의 약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50만원 전후로 10%만 부담하면 됩니다.전립선암 치료제는 거의 3천만 원짜리 약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46만원으로 5%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최근 방송인 김구라 씨가 건강보험료로 매달 440만 원을 낸다고 이슈가 되었습니다. 월급이 1억 1000만 원이 넘어서 건강보험료 44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 3,300여 명이 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덕분인지 다행히 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